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습니다.

2. 기타 관련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설계, 시공, 감리한 자가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때는 해당 공공하수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술진단 및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1인

기동민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이원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9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