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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확인 의무 부과: 노래방 운영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예: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입장 제한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래방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3. 영업자의 부담 완화: 나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자의 법적 부담이 완화되며, 예방적 조치를 더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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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2인

강유정 김교흥 문진석 신영대 양문석 이건태 이연희 이원택 이재관 임오경 최민희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김용판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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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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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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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28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