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음악산업의 성장세가 커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음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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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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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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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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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용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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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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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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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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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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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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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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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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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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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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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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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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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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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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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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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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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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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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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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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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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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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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