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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행정처분 부과 시,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여 수정합니다.

3. 청소년의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적절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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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김기현 김성원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이종성 이채익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공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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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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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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