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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4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 시 구조물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합니다.

2. 사전ㆍ사후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지원하여 연안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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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부이송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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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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