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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합니다.

2. 어업인과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춘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새롭게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의 소멸 위기와 어업인 생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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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8인

김병욱(국힘)김상훈 박덕흠 엄태영 이명수 이용호 이종배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공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부이송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등24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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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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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7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등24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