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인해 건강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 제도 개선 조정 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제안권한과 권한 행사 과정 등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반복되는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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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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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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