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미비합니다.

2.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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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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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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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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