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관리체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정부는 여러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의견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합니다.

2.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 일관되게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의견을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