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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심리조서)를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당사자가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23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제신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로 인해 사건 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 사례를 줄이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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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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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강민정 박찬대 오영환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공포

윤미향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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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6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등10인

윤미향의원 등 16인

양경규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