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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차별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개선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와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적 평등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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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2인

기동민 남인순 민병덕 안호영 오영환 이수진 인재근 장철민

무소속

양정숙 우원식 윤미향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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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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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0인

공포

윤미향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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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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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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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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