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확장: 기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주로 물가안정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2.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단순히 물가안정을 넘어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 확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도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실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복수 목적 지향 방침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