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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 축소: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합니다.

2. 예산 투명성 강화: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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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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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경숙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등10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김주영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등10인

양경숙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