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고용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고용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인구구조의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