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 이외의 기관들이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의 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장하여 디지털 화폐의 발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지게 되고, 법률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발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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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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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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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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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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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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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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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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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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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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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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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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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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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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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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