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한국은행의 역할인 물가안정만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 및 성장 등 추가적인 목적과 역할을 가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