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개발을 장기간 미루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조성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공사를 오래 지연하면 시·도지사가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상업·업무·관광시설 등이 제때 들어서도록 해 주변 상권과 정주환경, 투자 유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새로 만들어지는 제9조의9를 통해 공급계약 해지나 환매 같은 사법상 수단 외에 행정상 집행 수단을 추가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장기 개발 지연 대응: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면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요.
• 이행명령 신설: 시·도지사가 토지 공급받은 자에게 지정용도 사용이나 개발 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계획적 토지 이용 유도: 상업·업무·관광 등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계획에 맞게 조성토지가 이용되도록 하려 해요.
• 개발사업 실효성 보완: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기존 제재와 공급계약상 조치만으로 부족했던 개발 이행 수단을 보강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와 매도명령 같은 제재가 있지만,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나 계약해지 외에 개발을 직접 촉구할 수단이 부족했어요. 이 때문에 상업·업무·관광 등 계획된 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정주환경,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과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기 개발 지연에 대한 이행명령

발의안은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건축공사 등을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의9를 신설하려고 해요. 토지를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개발과 사용까지 이어지도록 행정기관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토지를 오랫동안 공사 중단 상태로 두는 경우가 주요 적용 상황으로 제시돼 있어요.
•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연 기간과 판단 기준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발의안은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제9조의9의 시행 조문이 없어, 금액과 부과 주기 같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 토지를 계속 방치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개발을 미루는 선택에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어요.

3) 계약상 조치와 행정 집행의 결합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에 환매나 계약해지 같은 공급계약상 수단은 있지만 개발 이행을 담보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법안은 여기에 이행명령과 반복적인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상 수단을 더해 조성토지의 개발을 유도하려고 해요.

• 토지를 되사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외에, 현재 보유한 토지를 실제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토지 공급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행정기관의 판단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토지를 공급한 뒤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계약상 조치만이 아니라 행정명령과 반복적인 금전 부담으로 개발 이행을 촉구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기업과 사업자: 정해진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연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투자 주체: 사업 일정과 토지 사용계획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지연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주변 상권과 주민: 계획된 상업·업무·관광시설이 제때 조성되면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권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토지 방치로 인한 개발계획의 지연을 줄이고 구역의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장기간’ 공사 지연을 언제부터 인정할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불가피한 자금난, 인허가 지연, 시장 상황, 재해처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를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해요.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주기, 총액 제한과 감면·유예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이행명령과 환매·계약해지 같은 기존 수단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살펴봐야 해요.
• 실제로 토지 개발과 계획된 시설의 입주를 앞당겼는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시행 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