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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강화함.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

4.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중점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함.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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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9인

김회재 박성준 송갑석 양경숙 유동수 이용우 임호선 정일영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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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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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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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등12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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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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