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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원

3. 지방자치분권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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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승수 김용판

박

진

양금희 윤한홍

이

용

이주환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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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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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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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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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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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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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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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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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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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12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