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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함

3.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

법률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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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1인

고용진 김교흥 맹성규 박상혁 윤후덕 이형석 임종성 조정식 허종식

양향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공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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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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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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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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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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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등12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