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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의 행정절차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음.

2.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성격에 대해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있음.

3.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구를 정정하여야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사용 및 수익허가의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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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2인

기동민 김영주 문진석 박성준

박

정

서영교 안민석 오영환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이정문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공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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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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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5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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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9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5인

민병덕의원 등 18인

이헌승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