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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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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8인

권명호 김태호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임이자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공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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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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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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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9인

김병기의원등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5인

민병덕의원 등 18인

이헌승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