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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2. 증가하는 공유재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제공, 관리 인력 교육 및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을 지원.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를 향상.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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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0인

강대식 김병욱(국힘)김용판 김정재 박성민 백종헌 안병길 장동혁 최춘식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공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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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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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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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오영환의원 등 19인

김병기의원등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5인

민병덕의원 등 18인

이헌승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