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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용품의 양여 절차 개선: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한 양여 절차를 개선하고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용품의 양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자원의 투명한 이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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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10인

고영인 김영배 김영주 민병덕 민형배 송갑석 윤영찬 이장섭 임호선 정필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공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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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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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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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9인

김병기의원등13인

민병덕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5인

민병덕의원 등 18인

이헌승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