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가 확정된 경우 수당 환수: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을 환수합니다.
2. 환수 기간: 수당 환수는 형사재판이 시작된 날(공소 제기일)부터 유죄가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국민적 신뢰 회복: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 보조직원 증원법
구속 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회의 불참 시 수당 감액을 위한 법안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위한 법안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받은 자를 국회의원 보좌직원 결격사유로 하는 법안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형사처벌 시 수당 환수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수당 미지급 법안
유죄확정 국회의원 수당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및 환수 하기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