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가 확정된 경우 수당 환수: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을 환수합니다.
2. 환수 기간: 수당 환수는 형사재판이 시작된 날(공소 제기일)부터 유죄가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국민적 신뢰 회복: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