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 삭제:

- 더 이상 법률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조항 삭제:

- 정부에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3. 관련 청문 절차와 벌칙 조항 삭제 또는 수정: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과 관련된 청문 절차와 벌칙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에 맡겨, 시장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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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