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폐업 신고를 제한합니다.

2.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제한하고, 처분의 잔여기간동안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폐업 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확정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영업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과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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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