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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으며,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제조사의 독점 방지와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제조업자의 정보 표기를 선택적으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제적인 공정성과 규제 시스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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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1인

기동민 김상희 서영석 오영환 이용빈 조승래 진선미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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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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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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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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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5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