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주요 정보가 1차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고형비누 등의 제품은 1차 포장이 없고 2차 포장만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고형비누 등 특정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 의무를 없애고 2차 포장의 기재 의무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제품의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표시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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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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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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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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