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허위,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 제1항 제1호의2ㆍ제2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에 대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 시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0인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박상혁 윤후덕 이상헌 이용빈 장철민 정청래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1-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5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