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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과 자격관리 기준을 개선함.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제품의 임의 혼합 및 소분 금지와 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추가됨.

이 법안의 취지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와 관련된 시설 기준과 자격 기준의 개선을 통해 맞춤형화장품의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동물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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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강훈식 기동민 김병기 박홍근 이상헌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최혜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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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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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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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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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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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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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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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