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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절차에 관한 청문 및 벌칙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인증이 주로 민간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중심의 인증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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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김예지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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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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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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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5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