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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자 표시 확대: 현재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만 점자로 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점자 표시의 범위를 넓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 코드 추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도 화장품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포장 및 첨부문서 의무화: 화장품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위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화장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피하거나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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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김민석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장겸 백종헌 서천호 이종배 최수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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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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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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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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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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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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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5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