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생이나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체의 시설, 설비 적합성과 후생복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실습생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제공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