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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쉽게 요약하고,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 운영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적으로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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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예지 서병수 성일종 엄태영 조수진 주호영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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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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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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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1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등17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