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2. 장애인들이 원격직업교육훈련 및 다양한 교육훈련매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합니다.

3.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취업률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이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원격교육과 다양한 학습 매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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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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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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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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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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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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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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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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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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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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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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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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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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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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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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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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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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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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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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