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7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대한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새로운 훈련과정 등을 개발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한 협력인력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기 위해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원활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직업교육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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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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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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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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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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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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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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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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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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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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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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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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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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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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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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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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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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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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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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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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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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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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