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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담노무사의 지정과 배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직업교육훈련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나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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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3인

고영인 김정호

박

정

송기헌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이동주 인재근 조승래 주철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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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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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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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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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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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7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이용우의원 등 17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