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균형 해소: 현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예산편성 의무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복지안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소방관서 관리 개선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