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제정됩니다.
2. 소방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적절한 휴식과 치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의한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