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늘린다.

2.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운영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민간위원의 참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운영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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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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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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