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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생활용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지급금"이라는 뜻을 가진 생활용어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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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강득구 강병원 김병기 김수흥 문진석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임종성 정일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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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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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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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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