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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멸종위기종 실태조사 범위 확대]: 기존의 동물원 및 수족관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관리 및 제출 의무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는 멸종위기종의 폐사, 시설 간 이동, 개체 증식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을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멸종위기종 관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체계적인 종 보전 시스템 구축]: 그동안 체계적인 조사가 부족했던 멸종위기종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멸종위기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종의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태계의 건강한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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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2인

김기현 김미애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김형동 배준영 신성범 우재준 이인선 조지연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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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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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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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