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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꿉니다.

2. 검사관의 위촉 및 임명을 신설하고,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및 허가취소, 지도 및 점검,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보유한 생물에 대한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을 신설하며,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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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박홍근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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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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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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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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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