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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3.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가치 존중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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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강민정

박

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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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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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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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