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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의 종, 개체 수, 반입 및 반출, 증식, 폐사 등에 관한 기록을 20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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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0인

고동진 김성원 박성훈 박충권 이인선 이헌승 조배숙 조은희 최은석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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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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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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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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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