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목적을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명시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합니다.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4.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 업무를 강화합니다.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합니다.

6.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의 건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합니다.

7.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허가제 도입과 엄격한 검사 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물의 복지와 자연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사회적 상업화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기동민 김승원 김용민 박성준 박홍근 송재호 오영환 이수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2020-0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만희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최근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