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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도입: 동물의 복지 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할 수 없도록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법의 목적 명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제재 및 벌칙 강화: 동물복지에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및 벌칙을 강화하여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을 개선ㆍ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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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0인

김민철 남인순 서동용 송재호 윤재갑 이수진 이형석 정일영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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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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