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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3. 동물과 관람객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조절하기 위해 체험행사의 허용을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고, 동물들에 대한 학대와 질병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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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1인

강준현 김윤덕 박재호 서삼석 오영환 윤후덕 이동주 임오경 최인호

허

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만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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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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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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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