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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총포 제조 허용: 대테러기관 및 경찰청 등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모의총포의 제조를 허용합니다. 이는 테러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2. 법적 제약 완화: 기존에는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새로운 기술로 제작된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대테러 대응 강화: 신기술로 제작된 사제총기의 위험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대테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예방적 대응과 실질적 대응책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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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7인

강준현 김교흥 김우영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용갑 박희승 서영석 송옥주 윤준병 이원택 정동영 주철현 허성무

허

영

백선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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